2014. 7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4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순   서

□	일반현황	……	1
□	기획예산과	……	9
□	안전총괄과	……	31
□	세무과	……	61
□	징수과	……	81
□	회계과	……	99
□	지식정보과	……	117
□	행정지원과	……	135

일  반  현  황

□ 기      구 ― 5국, 1의회사무국, 3담당관, 2직속기관, 2사업단, 6사업소, 1출장소, 27과, 29읍면동(1읍 14면 14동)

										시 장
										부 시 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안 전 행정국 (7과)				전 략 산업국 (5과)					주 민 생 활 지원국 (6과)					환 경 녹지국 (4과)				건 설 교통국 (5과)				의 회 사무국

보 건 소 (2과)			농업기술센 터 (5과)			상하수도 사 업 단 (2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지원단 (1과)			기 타 사업소 (5관 1소)			출장소			읍면동 (29)

□ 직종․직급별 정원현황

(2014. 6. 11현재)

구 분	계	정무	직 급 별									비고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계	1,447	1	1,446	1	9	82	374	398	319	260	3
정무직	1	1
일반직	1,394		1,394	1	9	80	326	398	318	259	3
연구․지도	49		49			2	47
별정직	3		3				1		1	1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7과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징수과							회 계 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기획			예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T/F 팀		안전총괄	안전관리	민방위	재난방재		세정	도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표			징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평생교육	교육지원	정보통신	행정정보		총무	시정	인사	조 직관리	기록물관리	공무원단체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정원	현원	정무	직 급 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임기제	연구
계	182	171	1 1	1 1	1 1	7 7	41 47	58 83	39 20	30 5	1 1	2 4	1 1
기획예산과	27	27			1 1	1 1	6 8	8 10	8 4	3 1		2
안전총괄과	18	18				1 1	4 6	7 8	2	6 1
세 무 과	32	28				1 1	7 7	7 17	9 2	8 1
징 수 과	23	22				1 1	6 6	7 14	7 1	2 0
회 계 과	25	24				1 1	6 5	9 15	5 2	4 1
지식정보과	19	17				1 1	5 6	6 7	6 2	1 1
행정지원과	38	35	1 1	1 1		1 1	7 9	14 12	4 7	6 0	1 1	2 2	1 1

부 서	주 요 업 무
기획 예산과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국내․외 도시간 교류, 시의회 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서울사무소 운영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운영, 정부업무 합동평가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대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정비
안전 총괄과	∙재난안전 관리정책 총괄조정, 지역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가동 운영, 재난 안전 민간협력체계 구축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관리기금 운영 ∙인적, 자연적 재난업무 총괄추진,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형사고예방 및 시설물 안전진단, 국가재난관리정비시스템 운영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전반,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충무계획,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피해긴급복구, 풍수해예방 및 복구공사 설계․감독,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방재시설물 관리운영
세무과	∙지방세 기획조정, 지방세 세입추계, 지방세 통계, 세무전산실․세무민원실 운영 ∙지방세 부과-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토지·건축물이용현황 일제조사, 비과세·감면자료 관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법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징수과	∙체납세 징수, 징수포상금, 독촉장 송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징수반 운영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경매,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조회 ∙징수 유예(체납처분 등), 압류, 압류해제, 채권조회 ∙시금고, 자금관리, 지방세환급금관리, 수납관리, 세외수입촐괄, 기부금품모집통제
회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각종 공사도급, 제조, 구매, 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무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정비 계획수립 및 청사신축․증축․보수, 공공청사 유지관리
지식 정보과	∙익산평생학습대학운영, 익산시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민자치 센터 운영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지원, (재)전북인재육성재단 업무전반 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관련업무, 초․중․고등학교 업무지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및 관리 ∙정보통신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통신보안 계획수립, 인터넷전화(IPT)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통신공사 설계 사전 검토 및 사용전 검사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행정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직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운영
행정 지원과	∙의전․행사, 직원 후생복지, 보안, 본청․사업소의 복무관리 ∙읍면동 복무지도단속, 행정구역 조정, 여론행정, 선거 및 국민투표,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정․현원 관리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비정규직관리, 총액인건비,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지원, 중요기록물 DB구축, 자료관운영, 발간실운영

□ 행  정  구  역

(2014. 5. 31 현재, 단위 : ㎢, 세대, 명)

구 분	면 적	세대수	인구수	통․리	반	법정동리	자연마을
계	506.61	122,032	305,278	1,110	3,232	145	718
읍․면	423.58	30,175	67,254	581	949	114	613
동	83.03	91,857	238,024	529	2,283	31	105

□ 각종 위원회 현황

(2014. 5. 31 현재,  단위 : 위원회/명)

계	시정 조정 위 원 회	규제 개혁 위 원 회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의정비 심의 위원회	공무국외 여행심사 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
33/390	15	13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6	9	11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위원회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	시민참여 예산 위원회	조례 규칙 심의회
	11	13	9	9	10	53	8
	성과 평가 위 원 회	정책자문 위원회	지방세 심의 위원회	기부 심사 위원회	계약 심의 위원회	평생 교육 협의회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 위원회
	9	미구성	13	15	11	11	8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 발전 협의회	정보화 위원회	인사 위원회	공적 심사 위원회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기록물 평가 심의회
	9	19	12	16	11	6	5
	익산시 동상․ 기념비․조형물설치 심의위원회	갈등관리 심 의 위 원 회	익 산 시 안전관리 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재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9	20	17	23	9

□ 지방세 기본세원

(2014. 5. 31 현재)

구 분	토 지	건 물	자 동 차	광물 및 지하수
합 계	506,609천㎡	205,772건 ( 21,657㎡)	126,951대	297개소
과 세	371,428천㎡	175,977건 (18,158천㎡)	108,594대	250개소 (분기/100㎥이상)
비 과 세	135,181천㎡	29,795건 (3,499천㎡)	18,357대	47개소
관 련 세 목	재 산 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취 득 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세무전산장비

(2014. 5. 31 현재, 단위 : 대)

계	주전산기	개인컴퓨터	프 린 터		자동봉합기
			고 속	레 이 저
69	1	47	2	18	1

□ 관 용 차 량

(2014. 5. 31 현재, 단위 : 대)

차 종 별					비 고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176	36	15	85	40

□ 자치법규 현황

(단위 : 건)

계	조 례	규 칙	훈령․예규
534	324	116	94

□ 교육시설 현황

(2014. 5. 31 현재, 단위 : 개소/명)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총 계	195	71,445
유 치 원	83	4,202
초 등 학 교	60	17,123
중 학 교	26	11,082
고 등 학 교	18	12,289
전 문 대 학	2	5,153
대학교(디지털대학포함)	2	20,514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1	718
기 타	3	364

□ 정보통신 장비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전화교환기	간이교환기 (키폰주장치)	네트워크 장 비	FAX	전화기
총 계	2,609	2	27	372	167	2,041
본 청	1,034	2		108	55	869
사 업 소	798		27	144	23	604
읍 면 동	777			120	89	568

□ 전산장비현황

(단위 : 대)

기 종	계	일반업무	교 육	민원실	비 고
계	2,428	2,074	176	178
개인 PC	2,395	2,041	176	178
서 버	33	33

□ 2014년 재정규모

			868,670 백만원
	◦ ◦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 ⇨	734,130 백만원 (84.5%) 134,540 백만원 (15.5%)

◦ 일   반   회   계        ――――      734,130 백만원

		세 입									세 출
	◦자체수입 ▸지 방 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교 부 세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지 방 채 ◦보전수입등		□ : : □ : : : □ □	129,111백만원(17.6%) 103,099백만원(14.1%) 26,012백만원( 3.5%) 579,899백만원(79.0%) 225,294백만원(30.7%) 23,000백만원( 3.1%) 331,605백만원(45.2%) 4,000백만원( 0.5%) 21,120백만원( 2.9%)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 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 □ □ □		34,420백만원( 4.7%) 9,120백만원( 1.3%) 10,718백만원( 1.5%) 35,164백만원( 4.8%) 49,318백만원( 6.7%) 260,538백만원(35.5%) 12,493백만원( 1.7%) 133,766백만원(18.2%) 16,283백만원( 2.2%) 33,329백만원( 4.5%) 31,670백만원( 4.3%) 107,311백만원(14.6%)
자 립 도 17.6 %

◦ 특   별   회   계         ――――     134,540 백만원

공 기 업				기 타
계	상수도	하수도	공 영 개 발	계	의 료 급 여	농 공 지 구	주택	수질개선외
117,695	31,275	57,045	29,375	16,845	4,921	10,464	559	901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상 반 기 성 과
□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시정 변화 선도

		중점추진방향
◦ ◦ ◦ ◦	시민중심 행정을 위한 시정기획 조정 강화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 제 개 혁 추진T/F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정 원	27	1	1	6	8	8	3
현 원	27	1	1	8	10	4	1	2
증 감				2	2	△4	△2	2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국제․국내 도시간 교류, 시의회 운영지원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서울사무소 운영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운영, 정부업무 합동평가

◦ 규제개혁추진T/F팀 :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정비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176명
시정조정 위원회	15 ▸공무원 1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4 ▸민간인 3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5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9 ▸공무원 3 ▸교 수 2 ▸민간인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2 ▸교 수 3 ▸민간인 1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7 ▸민간인 3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53 ▸민간인 53	조례규칙 심의회	8 ▸공무원 8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 ▸공무원 6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2 ▸민간인 3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11 ▸공무원 2 ▸교 수 4 ▸민간인 5	정책자문 위원회	미 구 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1 ▸공무원 2 ▸교 수 4 ▸민간인 5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1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25,186,026	12,807,272	12,378,754	50.8
	의정홍보			6,100	0	6,100	0.0
		의정활동지원		6,100	0	6,100	0.0
			의정활동지원	6,100	0	6,100	0.0	사유 발생시
	지방행정 역량강화			900,746	314,490	586,256	34.9
		고품질통계행정실현		99,764	57,243	42,521	57.3
			통계조사	99,764	57,243	42,521	57.3
		정책개발		207,192	90,990	116,202	43.9
			정책개발지원	86,572	76,492	10,080	88.3
			제안제도운영	1,000	0	1,000	0.0	하반기 추진
			비전수립지원	50,000	8,182	41,818	16.3
			서울사무소운영	69,620	6,316	63,304	9.0
		시 행정 종합기획		413,990	97,159	316,831	23.4
			시책 및 현안사업추진	130,060	63,809	66,251	49.0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12,500	0	10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241,430	850	240,580	0.3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30,000	20,000	10,000	66.6
		법률서비스		179,800	69,098	110,702	38.4
			법률서비스 지원	179,800	69,098	110,702	38.4
	예산운영			820,128	242,548	577,580	29.5
		효율적재원관리		231,978	111,068	120,910	47.8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7,595	0	7,595	0.0	하반기 추진
			예산편성 및 관리	69,283	39,026	30,257	56.3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55,100	72,042	83,058	46.4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588,150	131,480	456,670	22.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88,150	131,480	456,670	22.3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30,797	15,656	15,141	50.8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28,297	13,682	14,615	48.3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8,297	13,682	14,615	48.3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500	1,974	526	78.9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발굴	2,500	1,974	526	78.9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0,228,367	9,806,952	421,415	95.8
		내부거래지출		9,693,171	9,693,171	0	100
			내부거래지출	9,693,171	9,693,171	0	100
		보전지출		535,196	113,781	421,415	21.2
			보전지출	535,196	113,781	421,415	21.2
	예비비			10,676,606	0	10,676,606	0.0
		예비비		10,676,606	0	10,676,606	0.0
			예비비	10,676,606	0	10,676,606	0.0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과)			2,523,282	2,427,626	95,656	96.2
		인력운영비(총괄)		2,387,000	2,381,993	5,007	99.7
			인력운영비(총괄)	2,387,000	2,381,993	5,007	99.7
		인력운영비		89,141	20,044	69,097	22.4
			인력운영비	89,141	20,044	69,097	22.4
		기본경비		47,141	25,589	21,552	54.2
			기본경비	47,141	25,589	21,552	54.2

2014 상반기 성과

□ 성      과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주요업무 보고	:  2014. 6. 16 ～ 6. 26

▸민선6기 공약 보고(1차)	:  2014. 6월

◦ 시민 소통․공감행정 추진

▸원광대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T/F 구성  :  2014. 1월

▸시장님 현장행정 추진	:  2회

◦ 2015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  57건 156,194백만원

▸부처 반영      :  55건 109,713백만원

◦ 주요업무 매뉴얼화 추진(592개 사업)	:  2014. 4 ～ 5월

▸책자 발간 배부(100부) 및 내부행정망 게시

◦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 유치                 :  2014. 3월

▸(위치) 영등1동 주민센터(2층),  (개소) 2014. 7. 1

◦ BSC 성과관리 상반기 평가                 :  2014. 6월

▸평가결과 5급, 6급 공무원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반영

◦ 규제개혁추진T/F팀 구성	:  2014. 3월

▸규제개혁 건의사항 발굴(19개부서 35건)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 □	시민 소통․공감행정 추진 2015 국가예산 확보 국내․외 교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개발 추진 자치입법 및 소송 총괄기능 강화 정확하고 생생한 통계서비스 제공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 규제개혁 업무 추진

1		시민 소통 ․ 공감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민선5기 공약사업 관리	:  5개분야  75개사업

◦ 민선6기 공약 관리	:  48개 사업

▸선거공약 검토 및 공약사업 확정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연 1회) 대비

◦ 시장님 현장행정	:  기업체, 공사현장, 주요사업장 등 방문

◦ 원광대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T/F 구성․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대비 자료 정비	:  2014. 2월

◦ 민선6기 공약 보고회 개최	(1차)	:  2014. 6월

◦ 시장님 현장행정 추진	:  2회

◦ 원광대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T/F 구성	:  2014. 1월

▸상생발전 T/F팀 간담회 개최 : 2회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협력 방안 모색 논의

□ 하반기 추진계획

◦ 민선6기 공약사업 확정	:  2014. 7월말

◦ 원광대학교와 상생발전T/F팀 간담회 개최

◦ 시장님 현장행정 추진	:  월 2회

2		2015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1,200억원 이상

◦ 확보대상사업 : 57건 156,194백만원

▸신규 7건 3,261백만원  계속 50건 152,933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2015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	:  2회

◦ 2015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	:  수시

▸일제출장 활동결과 보고회 : 2회

▸부처반영액 (55건/109,713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확보활동 총력 전개

◦ 기재부 삭감방지 및 증액노력 등 지속적 대응	:  6 ~  9월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 9. 23

◦ 국회 단계에서 삭감방지 및 추가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 10 ~ 12월

※ 국회 정부예산(안) 처리시한 : 12. 2

◦ 2016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 11월

3		국내 ․ 외 교류

□ 교류도시 현황

◦ 국 내  :  3개시(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광진구)

◦ 국 제  :  4개국 5개시(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세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 상반기 추진실적

◦ 국제자매도시간 2014년 교류방안 실무협의(서신)

◦ 국내 자매도시 민선6기 출범 축하 영상 교환	: 2014. 7. 1

◦ 컬버시･진강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방문계획 수립	: 2014. 7. 2

□ 하반기 추진계획

◦ 국내교류

▸강북구･광진구 청소년 교환방문	: 2014.   8월

▸강북구･광진구청 직거래장터 운영(추석)	: 2014.   9월

▸강북구･광진구 대표단 및 주민 초청(국화축제)	: 2014. 10월

◦ 국제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 컬버시 방문(학생 8, 인솔 3)	: 2014. 7. 18~8. 1

- 진강시 방문(학생 5, 인솔 2)	: 2014. 7. 28~8. 1

▸국화축제 초청

- 컬버시･분고오노시 대표단 초청(각 10명 정도)	: 2014. 10월

4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여력 제고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대 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3억원 이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3억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이상
시 기	8 ~ 11월	3회(3월말, 7월말, 10월말)	예산편성이전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내실화 : 민간경상․민간행사․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재정운영의 사후평가로 Feed-Back 체계구축

-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 결과 부서 성과관리 평가 반영 예산낭비요인 차단

- 의례적 예산편성 지양으로 재원배분 효율성 강화

◦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구현

▸시민참여예산 활동 적극 지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편성 요구권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2014년 제1회추경 대비 기초자료 작성

◦ 2014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충   : 7건 2,168백만원

□ 금 후 계 획

◦ 2013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      2014.  8월중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      2014.  7 ~ 9월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      2014. 11 ~ 12월

◦ 2015년 본예산 편성                        :      2014.  9 ~ 12월

5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개발 추진

□ 사 업 개 요

◦ 민관 소통을 위한 익산아카데미 운영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대내･외적 정책개발활동 전개 및 정책연구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 아카데미 운영 : 지역창조리더 육성 및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제5회 익산시민창조스쿨 운영(5차시 과정 / 6개팀)

◦ 정책자문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 2회

▸도･농복합도시 모델구축을 위한 도심재생과 공간특화 발전전략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발전과 시민참여 방안

◦ 대내․외적 정책개발활동 및 정책연구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원 연계협력 강화 : 12회

▸금강인접 4개 시군 수상관광활성화 추진

- 상반기 정기총회 및 정책 워크숍 : 3회

- 수상관광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 3회

□ 하반기 추진계획

◦ 2014년 익산아카데미 운영	:    2014. 7월 ~ 10월

◦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4. 7월중

◦ 중앙부처 주요정책방향 및 동향파악	:    수시

◦ 국책 및 공가공모사업 발굴	:    연중

6		자치입법 및 소송 총괄기능 강화

□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534	324	116	85	9	57	-	38	19

□ 상반기 추진실적

◦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 유치	: 2014. 3

◦ 자치법규 제․개정(심사, 공포 등)	: 49건

▸조례 27건, 규칙 13건, 훈령 9건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9회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230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리 자문, 불변기간 도과 방지 등

◦ 소송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소송수행자 등 실무교육 실시	: 78명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	: 3,463명

▸각종 법률정보 제공, 전직원 법 적용․활용 능력 향상

□ 하반기 추진계획

◦ 법령 개정사항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 수시

◦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원               : 수시

◦ 법리 지원 및 고문변호사 자문확행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수시

7		정확하고 생생한 통계서비스 제공

□ 개       요

(단위 : 개)

종류 구분	기본통계	익산시사회조사	전라북도사회조사	광업및제조업통계	사업체통계
조사항목	249	61	63	13	14
조사기간	1 ~ 3월	5 ~ 11월	10 ~ 11월	6~7월	2 ~ 4월
비 고 (조사주기)	시 자체통계 (매년 실시)		도 자체통계 (매년 실시)	국가통계 (매년 실시)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 5월

▸19개 분야 249개 항목 / 배부처 : 통계청 등 11개 기관 및 관과소

▸인구변동 요인 분석 등 시정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13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1인 이상 22,027개 업체, 14개항목) :  1~ 4월

▸사업체의 산업구조변화 및 경영실태를 파악 정책수립 등 활용

◦ 2013년 익산시 사회조사 정책활용점검․2014년 익산시 사회조사 계획수립

▸2013년 익산시 사회조사 정책활용 : 16개 부서 23개 항목

□ 하반기 추진계획

◦ 2013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통계 조사(10인 이상 사업체)   :  6~ 7월

◦ 익산시 사회조사(표본 1,0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61개 항목)  :  5~11월

◦ 전라북도 사회조사(표본 6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63개 항목)  : 10~11월

8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6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지표개발  :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6급담당 2개, 읍면동장(특수시책)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 등 7개분야

◦ 평가활용  :  4급 직무성과계약 및 성과연봉 반영,

5급 ~ 6급 공무원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반영

□ 상반기 추진실적

◦ BSC 성과관리 성과지표 자체개발 및 컨설팅	:   2월 ~ 3월

▸총 1,137개 지표개발( 성과지표 422개, 이행과제 715개 )

◦ 성과지표 목표성격평가 및 부서환경역량 평가	:   4월

◦ 성과관리 수용도 향상 내부평가단 교육 (96명)	:   5월

◦ BSC 성과관리 상반기 평가 (5월말기준)	:   6월

▸평가결과 5급, 6급 공무원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반영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운영 관련 직원교육	:   9월

◦ BSC 성과관리 하반기 조정지표 목표성격평가	:  10월

◦ BSC 성과관리 반영을 위한 직원 의견 수렴	:  11월

◦ BSC 성과관리 하반기 평가 (11월말기준)	:  12월

▸평가결과 5급, 6급 공무원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반영

9		규제개혁 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현장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간담회, 현장행정 등 기업애로 청취로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 자치법규 일괄정비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 공무원 행태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업무처리 지연 개선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규제개혁추진T/F팀 구성                             : 2014. 3. 26.

◦ 기업 고충처리 및 규제개선 청취를 위한 현장행정      : 2014. 2~5월

▸고충청취 7회,  기업․단체 간담회 9회

◦ 실무부서 규제개혁 건의사항 발굴(19개부서 35건)      : 2014. 5월

◦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대상 전수 조사(2014년 감축 목표 10% : 18건)

▸대상 : 319건(존치 134/착한규제 15/폐지 26/완화 13/비규제 131)

◦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및 실무종합회의 내실화 추진 : 2014. 5월

□ 하반기 추진계획

◦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 8월한

◦ 자치단체 등록규제 전수조사 결과 정비                  : 9월한

◦ 기업의 투자 저해규제 등, 불합리․불필요 규제 발굴      : 계속